이용약관

대영팜 쇼핑몰(복지용구 구입 · 대여, 사업소 위탁소독)의 이용에 관한 약관입니다.

시행일 2026년 11월 1일

제1조 (목적)

1. 이 약관은 대영팜 복지용구사업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대영팜 인터넷 쇼핑몰(이하 "몰")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 판매 · 대여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이란 회사가 복지용구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몰에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수급자 본인 회원, 보호자 회원, 사업소(위탁소독 거래처) 회원으로 구분합니다.
4.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급여 상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복지용구 급여 품목으로서, 수급자가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몰의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복지용구 급여 상품의 구입 · 대여 ② 수급자 자격 및 급여 한도 확인 ③ 장기요양인정서 등록 및 급여계약 체결 ④ 복지용구사업소 대상 위탁소독 접수 · 진행 안내 · 소독필증 발급 ⑤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는 상품의 품절, 공단 고시 변경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과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즉시 공지합니다.

제5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③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④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보호자 회원은 수급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급자를 대리하여 가입하는 것이며, 수급자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몰에서 수정하거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 (급여 적용과 본인부담금)

1. 급여 상품의 가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가 부담하는 금액(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수급 유형별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됩니다.
2. 급여 적용은 회원이 등록한 장기요양인정서를 회사가 확인하여 자격을 승인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자격 승인 전에는 일반 본인부담률(15%)을 기준으로 금액이 표시됩니다.
3. 몰에 표시되는 남은 연간 급여 한도는 회사가 확인한 시점의 참고값이며, 다른 사업소 이용분 등으로 실제 공단 판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간 급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4. 수급자의 자격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인정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는 해당 주문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구매 신청 및 급여계약)

1. 이용자는 몰에서 상품 선택, 수급자 선택, 받는 분 · 주소 입력, 급여계약 내용 확인 및 동의, 결제수단 선택의 절차에 따라 구매를 신청합니다.
2. 급여 상품의 구입 · 대여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계약의 체결을 포함하며, 회사는 동의 항목 · 동의 시각 · 접속 정보를 기록 · 보관합니다.
3. 대여 상품의 대여 기간은 이용자가 선택한 개월 수로 하며, 대여 시작일은 회사가 배송 · 설치를 완료한 날로 합니다. 대여료는 선택한 기간 전체의 본인부담금을 주문 시 결제합니다.

제8조 (계약의 성립)

1. 회사는 제7조의 구매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수급자 자격이 확인되지 않거나 급여 이용 제한(사용 가능 햇수 · 개수 한도 · 대여 중복)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타 구매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회사의 승낙이 결제 완료 안내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지급 방법)

1. 몰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대금 지급은 신용 · 체크카드, 간편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상품의 공단 부담금은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며, 이용자는 본인부담금과 한도 초과분만 결제합니다.

제10조 (배송 · 설치)

1. 회사는 이용자가 선택한 상품을 직접 배송 · 설치하거나 택배로 배송합니다. 배송비 · 설치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결제 완료 후 통상 7일 이내에 배송 · 설치하며,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11조 (청약철회 등)

1. 회사와 상품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②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요실금팬티 등 위생 · 신체 접촉 상품으로서 포장을 개봉한 경우 ④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대여 상품의 중도 반납은 회사에 요청하여 처리하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4. 급여 상품의 청약철회 · 환불 시 회사는 공단 청구 내역을 함께 정정하며, 이로 인해 수급자의 급여 한도가 복원됩니다.

제12조 (위탁소독 서비스)

1. 사업소 회원은 몰을 통해 대여 복지용구의 위탁소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 수거 · 소독 · 검수 · 배송의 절차로 처리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합니다.
2. 위탁소독 비용은 회사와 사업소 간 계약 단가(계약 전에는 기본단가)에 따르며, 월 단위로 정산합니다.

제13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다만 진행 중인 주문 · 대여 · 위탁소독 건이 있는 경우 처리 완료 후 탈퇴됩니다.
2. 회원이 가입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 정지 ·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 · 이용 · 보관 ·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급여 적용을 위해 수집하는 장기요양인정번호 · 등급 · 수급 유형 등 건강 관련 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 청구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제1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품 ·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 도용 ③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④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⑤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⑥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 화상 · 음성 등을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7조 (분쟁 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